1) 정부정책 차원, 개인적 실천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
2) 정리된 정책 중 보완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정책사항들에 대해서 자율의견 기술.
3) A4용지 2매 이하로 보고서 제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최근에 시행중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5.11 법률 제10280호]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완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법의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하였고 이 법의 중요한 몇 가지 테마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보완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정책사항들에 대해 자율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1)교육영역: 제13조, 제14조 에 의하면 장애인의 입, 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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