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 공공부조의 개념
◐ 공공부조의 특성
◐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호법
◐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 기초노령연금법
◐ 참고자료
목 차
①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
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
③ 사회보험, 사회수당과 함께 소득보장의 세 가지 정책도구 중의 하나
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①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
② ‘선택주의’제도 :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
③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 :
공공부조 대상자들은 일방적 소득 이전을 받음.
④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 :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공공부조제도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
⑤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적용하고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
키는 마지막 안전망 제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일차적 배분의
결과가 동일할 때, 사회보험제도나 사회수당 및 사회적 서비스 제도가
정비되어 있을수록 공공부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됨.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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