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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한국 시민 운동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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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 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시민 운동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사회 형태를 정부(권력) - 시장(자본) - 시민의 세 영역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분류한다면 그 동안의 한국 사회는 권력과 자본 둘만의 결합에 의한 정경유착의 사회 형태였고, 시민 사회의 영역은 배제된 사회였다. 정경유착의 사회 형태에서는 시민들이 그 권력과 자본의 생산자임에도 그들의 요구를 위한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여 사회 문제의 지속적인 외재화(externaliztion)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곧 권력과 자본에 의한 사익 추구만이 행하여짐으로써 사익 추구 이외의 사회적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주체나 공공선을 위한 주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공공선은 진공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자 한국의 시민 단체들은 이 공공선의 파수꾼의 역할을 자청하여 맡아 나아갔고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의 사회 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시민 운동은 그 동안 왜곡되고 억압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시민 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민 단체에 의해서 부활된 것으로 볼수 있다. 이전의 학생 운동, 노동 운동, 재야 운동도 시민 사회의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시민 운동은 그 운동들의 연장선상에 서있고 그에 빚지고 있기도 하지만 시민 운동이 이전의 학생 운동, 노동 운동, 재야 운동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시민 단체의 출현으로 시민 운동을 위한 사회적 공간이 창출․확대되었다는 것, 그리고 시민 운동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것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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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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