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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정의, 정보 기술의 민주주의적, 이용가능성,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 사이버 민주주의 형태, 정보기술, 시민사회, 특징,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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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정의, 정보 기술의 민주주의적, 이용가능성,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 사이버 민주주의 형태, 정보기술, 시민사회, 특징, 현황, 분석
정보의 양 및 접근가능성의 증대
시민/정치인 모두 정치적 정보 활용성 증가
정보처리속도의 증대
시민/정치인 모두 정치적 정보, 여론의 신속한 입수
탈중심성
국가권력의 정보통제력 약화
다양하고 권력에 오염되지 않은 정치적 정보 접근가능
탈획일성(다원화)
다양한 시민들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 충족가능
상호작용성(쌍방향성)
직접적, 즉각적 정치참여 가능
상호작용성의 완성: 직접민주주의(전자투표로 대표됨)
정보기술의 민주주의적 이용가능성
직접민주주의의 부활
정보기술이 커뮤니케이션의 시공간적 제약 극복-] 직접민주주의 기술적 제약 극복
Alvin Toffler
대의민주주주의의 위기
전문지식, 능력을 갖춘 엘리트 지배체제의 경직성-]급변하는 다원화사회에 대처못함
결과: 투표율의 저하, 무소속의원의 증가, 정치적 무관심/냉소주의
해결책
결정권한의 시민들로의 확대 및 의사결정분담
직접민주주의를 제한했던 기술적 제약조건이 정보사회(제3물결사회)에서 소멸
*결론: 직접민주주의의 부활
낙관적 전망-1
정보접근과 정치참여의 확대
정보기술의 특징-]민주주의의 전제조건 충족 용이
민주주의의 양대 전제조건
1. 교양있는 시민
시민들이 사회의 공적 문제파악(교양함양)-]올바른 정치적 결정 가능
정보기술이 정보접근기회증대-]교양있는 시민의 형성가능
2.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
교양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쌍방향성-]정치참여의 용이함
낙관적 전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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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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