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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경쟁체제 도입 찬성, 반대, 배경, 영향, 민간 사업방식 분석, 사례, 행정, 체계, 역할, 운영현황,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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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KTX 경쟁체제 도입 찬성, 반대, 배경, 영향, 민간 사업방식 분석, 사례, 행정, 체계, 역할, 운영현황,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1. KTX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2. KTX 경쟁 체제 도입 배경
3. 민간과 코레일의 사업방식 분석
4. KTX 경쟁 체제 도입 관련 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5. 시사점
6. 참고자료
1. KTX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고속철도(KTX) 민간개방을 놓고 국토부와 코레일의 논쟁이 뜨겁다.
KTX운영권 민영화 논란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2012년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2015년 운행에 들어갈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경부선과 호남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경쟁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철도운영을 독점해온 코레일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으나
국토부는 올 상반기내 민간사업자 선정과 운영면허발급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운영의 효율성 vs. 철도의 공공성
KTX 민간개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효율성이 높아져 요금인하와 서비스가 개선되므로 승객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요금경쟁이 심화돼 안전설비투자가 소홀해지고, 효율성을 중시하여 적자노선의 감축운행 등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사업자 선정 후에는 민영화를 되돌리기 어렵고, 철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재(public goods)성격을 띄고 있어 다가올 총선과 맞물려 논란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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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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