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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념, 목적, 내용, 기대효과, 발전방향, 배경, 사례, 행정, 체계, 역할, 운영현황, 극복,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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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념, 목적, 내용, 기대효과, 발전방향, 배경, 사례, 행정, 체계, 역할, 운영현황, 극복,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Ⅰ.도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대안
Ⅱ.전/현 정부의 정책 방향 비교
Ⅲ.찬반여론
Ⅳ.시사점
*참고자료
들어가며
수도권 과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솔선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병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올해 3월 1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연기․공주지역에 12부 4처 2청을 이전한다. 또 행정중심의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예산 지출상한을 8조5천억원으로 제한했다.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2005년 12월 토지매수에 착수해 오는 2007년 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며, 2012년도부터 단계적 이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내년 1월 1일 개청작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 개청준비단이 발족해 조직․예산을 확보 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내부규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11월말까지 정비될 계획이다.
[주요 추진 현황]
- 4.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
- 5. 18 특별법시행령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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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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