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 범위, 미 군정의 정책, 귀속재산 불하, 농지개혁 변화, 특징, 현황, 시사점, 문제점, 미래 전망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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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 범위, 미 군정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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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28페이지
1. 남북 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 범위, ..
2. 남북 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 범위, ..
남북 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 범위, 미 군정의 정책, 귀속재산 불하, 농지개혁 변화, 특징, 현황, 시사점, 문제점, 미래 전망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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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의 범위와 미군정의 정책
귀속재산 불하
농지개혁
목차
8.15 당시의 공업상태는 공산액 전체규모는 비슷. 그렇지만 경공업은 南, 중공업은 北

기계공업의 대부분은 토목기계, 농기구의 제작과 수송기관 유지, 광산개발용 또는 화학공업용 간이기계기구 제작 및 보수에 불과

전력의 경우, 출력면에서 南 14%, 北 86%

공산액의 남북비교 ☞
1. 남북분단의 경제적 영향
공업의 위축

“일-조선-만주 블록체제로부터의 이탈 + 남북분할”로 인해,
- 1946년 11월 현재, 사업장 휴업원인 중 원료부족 70%, 기계부족 9%, 자본부족 5%
- 1949년, 원료 38.7%, 전력 16%, 자금 13.6%의 순
주요 요인은
식민지공업화의 귀결: 자본과 원료, 특히 기술면(기술자는 대개 일본인)에서의 대일의존
남북경제의 분단: 상호보완성이 박탈당함

1945년-49년 3월말까지는, 私貿易의 형태로 남북간 경제교역이 진행됨
- 대북반출품은 생고무, 광목, 양철, 면사, 작업화, 전구
- 대북반입품은 비료, 카바이트, 시멘트, 명태, 가성소다

전력공급의 문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과 단독정부 수립에 따라 48년 5월 송전중단
단전 직후 생산액이 75%나 감소
1948-53년의 시기 설정문제 정치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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