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경제정책, 산업정책, 정책, 개발계획, 배경, 역사, 결과, 역사적 평가, 내용, 역사, 유래, 특징, 현황, 사례, 시사점,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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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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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0년대 경제정책, 산업정책,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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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경제정책, 산업정책, 정책, 개발계획, 배경, 역사, 결과, 역사적 평가, 내용, 역사, 유래, 특징, 현황, 사례, 시사점, 조사분석
1950년대 경제정책, 산업정책, 정책, 개발계획, 배경, 역사, 결과, 역사적 평가, 내용, 역사, 유래, 특징, 현황, 사례, 시사점, 조사분석
1. 귀속기업체 불하와 원조
귀속기업체 불하와 대기업의 형성
원조와 수입대체공업화정책
- 외환배정
- 재정투융자

2. 1950년대의 산업정책
수출지원체제
수입제한정책
수입대체를 위한 금융지원

3. 1950년대 산업정책의 의의
수입대체공업화의 진전
렌트의 창출과 배분
다각화, 기술능력 축적
목차
귀속기업체 불하와 대기업의 형성

1950년대 대기업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 : 귀속기업체 불하 및 인수

[표1]의 23대 대기업(민주당 및 군사정부 시기 부정축재기업가 + 김영모(1981)의 A 및 B급 기업가) 형성의 주요 요인

기업의 경영성과는 개별기업별로 많은 차이
면방, 소모방, 제분공업의 경우, 귀속기업체들이 귀속재산 불입금의 체납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운영이 저조해지고 적정규모의 시설이나 최신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경쟁력을 상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귀속기업체의 불하 이외에도 원조자금 취득의 유리성 여부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이 기업간의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했음
1. 귀속기업체 불하와 원조
■ 중소기업의 경우

고무공업
전쟁 발발 이후 전선이 다시 북상함에 따라 1951년부터 부산지역에서는 “공전의 경기가 래도하여 고무신 붐”(김진엽 1985, p.25)이 나타남
고무공장들의 활발히 가동하게 된 이유는 고무공업 분야의 귀속기업체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하되기 시작하였기 때문
동시에 전쟁기간 동안 고무공업 부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국제, 태화, 동양 등) 역시 원조생고무 할당 및 외화대부를 통해 1952년말부터 급속히 성장
1950년대 후반이 되면 고무신공업의 정체와 타이어공업의 상대적 성장이 보임
타이어공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투자와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했으므로,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서는 원조자금에 의존할 필요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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