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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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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
1. 국제매매계약Ⅱ당사자간의 법률관계.
2.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3. 위험의 이전.
4. 손해배상과 면책.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
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수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수단은 계약의 이행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매수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매도인은 매수인
의 의무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확실
시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당해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제 4 절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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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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