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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53년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산업정책, 한미 원조 협정, 경제안정 15원칙, 한국전쟁 기간, 마이어 협정, 긴급통화개혁정조치, 변화, 특징, 현황,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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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53년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산업정책, 한미 원조 협정, 경제안정 15원칙, 한국전쟁 기간, 마이어 협정, 긴급통화개혁정조치, 변화, 특징, 현황, 시사점
1. 1948-1950년
한 · 미원조협정 (ECA 협정)
종합경제부흥계획의 구상
경제안정 15원칙
2. 한국전쟁기간
전시재정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마이어 협정)
긴급통화개혁조치
한국의 재정적자 보전과 종합경제부흥 3개년계획 (타스카보고)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 (백-우드 협약)
목차
1948.12. 체결되었으며, 전문 12개 조로 구성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샬플랜)에 따른 대유럽원조를 한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제공키로 한 것으로, 과거 긴급구호적 성격의 원조(GARIOA원조)를 대체
주요내용
원조도입을 계기로 한국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을 명기 :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수지 균형, 통화량 억제, 재정안정계획의 수립과 집행, 외환 및 대외무역을 국가통제하에 둠, 공정환율 제정,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산업 육성,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및 무역활동 보장 등
미국과의 협의 하에 종합적 경제부흥계획 수립, 대충자금계정(對充資金計定, Counterpart-Fund Account)을 설치하고 원조물자 판매대금을 원화표시로 예치한 다음 한 · 미 협의 하에 지출, 원조물자의 제3국으로의 재수출 금지 등
한국산 지하자원 가운데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미국에 판매해야 함
원조관계 미국측 종사자(경제협조처(ECA) 직원)에 대해서는 외교사절의 특권을 부여해야 하며, 모든 원조물자에는 잘 보이는 곳에 미국이 원조로 제공한 것임을 나타내는 감사의 ‘표지’를 부착해야 함
한 · 미원조협정(ECA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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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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