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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빈곤정책 현황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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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빈곤정책 현황과 방향
1. 현황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는 빈곤정책의 저발달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 상태에서 닥친 90년대 말 경제위기는 빈곤율을 큰 폭으로 상승시켰다. 빈곤율의 급격한 증가는 빈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들은 현실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이 확대되었음에도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빈곤율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한국의 빈곤정책이 노동시장정책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지배계급의 분배도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복지제도의 확대는 정치적 전환기마다 밑에서의 별다른 요구 없이 정권측이 일방적 선전패키지의 성격을 띠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한국의 복지제도는 정권의 선전이라는 나름의 발전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구도가 계급정치의 장을 향해 질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복지제도가 아무리 확대된다 하더라도 형식적 확대 이상의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을 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빈곤에 대한 대응은 많은 부분 모금활동이나 사회단체와 같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자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면서 빈곤문제 해결을 자선단체에 의존하였던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빈곤정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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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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