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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각각 우선론자의 견해 및 나의 의견와 함께 성공적인 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한 A+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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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성장의 정의
2. 성장의 요인
3.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4.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우선론
(2) 분배우선론
5. 분배의 사회적 기능
6. 한국 사회에서의 정책 선택과 여건
7.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대한 의견
III. 결론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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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성장과 함께 분배를 요구하고 경제 및 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성장과 분배라는 양 날개로 날고 있다. 최근 18대 대통령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성장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민주화를 전면으로 급부상한 장밋빛 복지공약에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성장동력을 찾고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것과 함께 시장과 사회의 불공정을 개선하여 분배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욱 급선무라는 것이다. 성장 또는 분배를 우위에 놓고 보는 2분법적 시각을 갖기 보다는 정부, 기업, 개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기조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확인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이 요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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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범,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경로, 2012
이준구, 경제학 들어가기, 법문사, 2012
이정전, 시장은 정의로운가, 김영사, 2012
로버트 달,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 2011.
박경돈, 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김기원,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
선진화국민회의, 특별기획시리즈: 양극화, www.gosunjin.org, 2006.
김용현, 고용없는 성장 현실인가?, 노동정책연구,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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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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