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와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하여 비교, 우리나라 사회복지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
1. 외국의 사회복지역사
(1) 영국
① 자본주의 이전 시기
사회복지의 전사라 불리는 시기: 촌락사회 상호부조, 종교에 의한 구제, 지배층에 의한 정책 의무적 구제 등의 세 가지 형태가 존재
② 구빈법 태동시기-사회복지발달의 시초로서 자본주의 맹아적 시기에 해당
* 엘리자베스 구빈법 탄생(1601년) -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 통일된 구빈 행정기구의 설립, 운영재원이 과료 및 세금 등 국가재원임, 빈민을 구분하여 대책을 강구
*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빈곤정책의 방법과 원칙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
1) 정주법(1662년) 2) 작업장법(1722년) 3) 길버트법(1782년) 4) 스피햄랜드법
* 빈민에 대한 노동정책의 특징
빈민을 ‘자발적 범죄자’로 보면서 치안체계의 정책대상으로 정하고 감화원 작업장에 수용, 징벌적 도야를 행하고 근로의욕과 능력의 함양에 노력, 최저임금과 최저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정책 등으로 요약
③ 개정구빈법 시기(1834년)
- 개정구빈법의 주요원칙-열등처우의 원칙, 직업장 제도의 원칙(원외구제의 중지), 전국 통일의 원칙
- 산업자본주의 시기에 해당,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관
④ 다수파대 소수파의 보고서 시기-온정주의적 인도주의의 확산(C.O.S 운동, 인보관운동)빈곤의 원인이 도덕적 결함보다는 실업과 노령에 있다고 봄
⑤ 비버리지 보고서 시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5대 사회악(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 등) 가족수당법(1945년) 산업재해국민보험법,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1946년), 국민부조법(1948년)등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의 입법화
(2) 미국
1) 초기 미국사회복지의 역사
① 식민지시대 : 1601년 - 1776년(영국의 복지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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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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