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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사회보장제도 정리 [사회복지정책론 모든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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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모든 정리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윌렌스키와 르보)
- 잔여적 개념: 가족, 시장과 같은 제도를 통한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보총적인 성격.
- 제도적 개념: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1차적으로 수행.
가족, 시장이 욕구충족에 불충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전제함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셩격.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를 위한 계획, 노력, 지침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 차이
영국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
사회정책과 사회행정 동일시 경향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범위
마샬-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서비스, 주택정책
티트머스-국가복지, 조세복지,기업복지로 구분.
사회복지정책은 시혜적이고 재분배적이며 경제적 목적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을 가진 정책
NHS 국민보건서비스 - 무상의료서비스(합법적인 거주자면 모두)
미국
1935년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활동까지 포함
사회보장 개념 사용. 복지는 공공부조를 지칭
독일
비스마르크
최초 사회보험 도입
(건강, 재해, 폐질 및 노령)
1880년대 와그너, 쉬몰러등 집단사회주의자 중심
각종 사회문제(빈곤, 불평등 등)과 노동문제에 관심
현금급여 중심 발전
북유럽국가
사회민주주의사상
일반재정(조세)를 사용 제공. 보편주의, 연대주의 , 높은 수준의 재분배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가치와 윤리가 있어야한다.
- 목표가 있어야한다.
-주체가 있어야한다.
-대상이 있어야한다.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한다.
*사회복지정책 목표로서의 가치
- 평등/ 효율성/ 적절성/ 자유
~사회복지정책에서의 평등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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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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