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미국, 영국, 한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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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미국, 영국, 한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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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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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가정위탁보호
3. 한국의 가정위탁보호
Ⅱ. 본론
1. 미국의 가정위탁보호
2. 영국의 가정위탁보호
3. 세 나라의 가정위탁보호 비교
Ⅲ. 결론
1. 한국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참고문헌
가정위탁보호
정의 및 목적
Foster Care
친부모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절할 때 계획된 기간 동안 주어지는 대리가정에 의한 보호
아동보호의 극대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
가정위탁보호
절차
한국의 가정위탁보호
관련 법률 및 정책
(1) 아동복지법
제2조 7호 (가정위탁 용어의 정의)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보호조치)
제28조의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제28조의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31조 4의 제2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한국의 가정위탁보호
관련 법률 및 정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조항
(3)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4)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1991, 제 20조)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2003.1.31.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862차 회의)
사회복지, 아동복지, 가정위탁, 복지, 위탁
▪ 한성심, 송주미(2009). 아동복지론. 서울 :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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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춘근 외(2006). 아동복지론. 서울 :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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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희(2005). “아동위탁보호의 국가간 비교를 통한 한국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 한국 . 미국 . 영국 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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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복지사업 가정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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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보건복지부(2009). [http://www.os.dhhs.gov/]
▪ 영국 보건부(2009). [http://www.dh.gov.uk/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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