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
많은 이들이 복지국가라는 말을 사실상 많이 쓰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쓸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저 더 나아진 생활 환경속에서 편안하게 살아 가는 것이 복지국가에서의 국민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많은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사실 복지제도는 의료, 교육, 실업, 노후대책 등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근거로 복지제도는 실시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가 의료, 교육, 실업 및 노후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무한한 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지국가라는 것은 가부장적인 권력이 공동체 소득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그것이 필요하거나 혹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따라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가계정부(household state)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은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실업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96년에 각국의 실업률은 독일 10.3%, 프랑스 12.4%, 이탈리아 12.1%, 스웨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1997년에 실업률이 5.7%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냈을까요
프랑스의 복지수당은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간제 근무나 최저임금을 주는 직장을 얻느니 차라리 복지수당을 받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실직지원금으로 휴가를 가는 사람들, 미혼모 수당을 타기 위해 자녀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부부들, 정부장학금으로 대학을 10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 공무원을 그만 두고 다양한 직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30세에 공무원연금을 타는 사람들 등의 부정사례들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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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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