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이 3개국의 군비경쟁으로 촉발된 긴장감이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2007년 한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KDX-III) 1번함인 세종대왕함을 진수하여 현재 실전에 배치하였고, 세종대왕함을 진수하던 같은 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고 전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멈추지 않는 군비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의미를 붙였다. 이 말은 현재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강성대국을 꿈꾸는 중국은 최근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화려한 열병식을 통해 전세계에 알렸다. 최첨단 무기 50여종을 선보였고, 중국 헤이룽성에서 미국 시카고까지 쏘아 보낼 수 있는(핵탄두 3개를 장착할 수 있다고 알려짐.)대륙간 탄도 미사일, 제 4세대 전투기들도 새로이 선보였다.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은 미국에게 최첨단 전투기 F22 구매의사를 몇 해 전부터 보내고 있다. 물론 미국이 2015년까지 해외수출을 금지하고 있어서 일본이 구입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구입의사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50년이 넘게 갈라져 있는 북한은 이미 알다시피 대포동 미사일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세계의 우려속에서도 여전히 실험이란 핑계로 쏘아보내고 있고, 끊이지 않은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여전히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위협과 분쟁을 만들고 있다. 이렇듯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과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실과 그것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어떠한 노선을 가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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