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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국제통상분쟁과개도국관련국제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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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분쟁과 개도국관련 국제분쟁사례를 통한 한국의 대응방안
[ 목 차 ]
I. 문제제기
Ⅱ. 국제통상분쟁과 한국의 분쟁 현황
Ⅲ. 개도국관련 국제분쟁 사례 분석
1. 미국의 대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새우수입금지조치에 관한 분쟁
(1) 분쟁의 개요
(2) 항소심의 쟁점 및 평결
(3) 패널 및 항소심의 결론
2.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분쟁
(1) 분쟁의 개요
(2) 쟁점 및 평결
(3) 패널의 결론
3. 태국의 폴란드산 철강 H-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Ⅳ. 분쟁사례에 대한 평가
1. 미국의 대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새우수입금지조치에 관한 분쟁
2.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분쟁
3. 태국의 폴란드산 철강 H-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Ⅴ. 결론: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I. 문제제기
탈냉전이후의 신세계질서는 군사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국제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다변적으로, 기능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국제경제현실은 국가간 신중상주의 경향의 가속화, 국가간 장벽의 약화에 따른 초국적 세계질서의 구축 특히, 초국적 세계질서는 UR을 통해 강화되었다. UR의 타결은 미국내의 초국적 기업들과 그들 내부의 갈등적인 이해관계의 부산물로서 보여진다. UR은 미국과 유럽, 일본이 그들의 치열한 신중상주의적 라이벌 관계와 심각한 무역 및 경제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초국적 기업이 선도하는 초국적 세계질서속에서 신흥공업국과 제3세계에 대해서도 지적 재산권과 투자, 그리고 서비스에 관한 압력을 가하는데 연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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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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