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양극화란 무엇인가
양극화(兩極化, polarization/inequality)라는 용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다.1)1) 양극화는 인간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경험하는 인권의 평등이나 경제적 정의 실현의 개념이 사라짐으로써 심화되는 현상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때, 경제의 부문별, 계층별 격차가 확대되면서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지게 되어, 착시현상이 발생해 경제정책 수립에 혼선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산업 사이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어, 호황 업종의 그늘에 불황 업종의 실상이 가려져 정책 집행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임금의 양극화를 자극하게 되어, 계층별 가계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평균 임금의 의미가 사라져 노동생산성, 임금상승률 등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산업 간의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의 양극화도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와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으로 자원의 공평한 배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역작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은 실업률의 증가와 경기둔화로 이어지면서 지역 간 가계의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양극화 현상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갈등을 제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 s_menu=0202 submenu= pgno=1 pubkey=db200403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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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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