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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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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개혁
1. 유럽의 복지 정책의 발전과정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는 개방체재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치체제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아 그 내용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사회복지정책도 시대별 환경의 특성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에 따라 빈민정책시대, 사회보험시대, 현대 복지국가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빈민정책시대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에 처음 개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럽 절대왕정 시기로 국가가 농촌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해 주었다. 사회보험시대는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 시기로 국가는 주로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즉 실업, 질병, 상업재해, 노령 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 복지국가 시대는 20세기에 시작되어 1945년 이후 30년간 케인즈와 베버리지로 대표되던 시기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빈민이나 노동자가 아닌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보장수준 역시 국민 최저선 이상으로 높아진 복지국가전성시기와 1970년대 이후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국가 위기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빈민정책시대(1600~1800년대)
1600년 이후 18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의 빈민들은 유럽 어디에서나 억압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에게는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에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빈곤의 요인이 빈민들 자신의 나태함이나 허약함, 성격결함 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규제는 빈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를 위한 통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빈민들에 대한 중세기 종교당체 중심의 자선저인 구제방법과는 당리 17세기에 들어와 중앙정부는 증가하는 빈민과 부랑자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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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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