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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국가주도의 산업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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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국가주도의 산업화 연구
1. 제3공화국의 국가구조와 성격
5.16군부 쿠테다에 의해 政權을 掌握한 군부엘리트들은 국가기구를 개혁하고 국가기구의 浸透力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가 기구의 확대와 관료의 팽창, 조세의 증가 등을 통하여 강력한 支配力을 構築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再組織化의 노력은 中央情報部의 창설이다. 권력내부의 保安裝置와 반쿠테타 메카니즘으로서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정보수집면에서는 秘密警察의 기능을, 경제면에서는 결정된 경제정책의 집행기능을, 그리고 정부부처 高位官僚 간의 政策異見 조정의 임무까지 담당하였다.
국가구조에서의 두번째 중요한 사건은 경제발전을 위한 經濟企劃院의 창설이다. 경제기획원의 초기의 기능은 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른 관리,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綜合企劃局, 豫算局, 物動企劃局, 統計局 등을 두고 外廳으로 國土建設廳을 두었다. 초기의 경제기획원은 經濟長官會議를 통하여 他經濟部處를 총괄하는 權限을 부여받고 있었으나, 軍事革命委員會의 最高會議의 종속적인 존재에 불과하였고, 경제부처 간의 업무조정․협조에 주력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능이었다.
경제기획원은 舊政權의 개발리더십이 취약하게 된 원인이었던 分權化된 경제 행정기구의 企劃․執行․調整 기능을 집중시켜 제도적 자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 기구로 전담케 한다는 정부의 경제개발 의지, 즉 ‘國家主導型 經濟運營’의 始發點을 이루었다.
2. 국가능력
⑴ 國際環境과 世界體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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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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