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사회복지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자 사회복지정책의 주원료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채택된 해결방안이 사회복지정책인 까닭이다.
1) 문제의 개념 및 특성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가지는 특성
첫째, 문제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때’ 문제로 등장한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곧, 어떤 개인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조건이나 상황이 사람에 따라서 문제로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한편 사회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면 그것은 그 사회의 문제가 된다. 사회문제란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할 때’ 성립한다.
넷째, 따라서 사회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곧 어떤 사회에서는 사회문제로 규정되지만, 다른 어떤 사회에서는 전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다섯째, 문제란 사람들의 불충족된 욕구와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나 문제로 인식했던 인간의 요구가 일단 충족되는 경우,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잠재해 있던 또 다른 욕구를 새로운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여섯째, 문제란 본질적으로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로 성립한다.
2) 문제, 요구, 의제, 정책의 개념
(1) 문제
사회복지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문제로 성립한다.
(2) 요구
이때 이러한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정치학적인 의미에서 요구라 한다.
(3)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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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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