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시기의 정당성
1. 최후수단성의 원칙
(1) 문제점
판례는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후수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쟁의행위는 최후의 투쟁수단으로 단체교섭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최후수단성이 결여되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와,
② 단체교섭에 있어 절충이 일단 개시된 이상 어느 단계에서 쟁의행위를 개시할 것인가는 노조가 전술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논거로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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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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