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관할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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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관할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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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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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관할합의의 효력
민사소송에서 관할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관할의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변동된다. 즉, 부가적 합의의 경우에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며, 전속적 합의인 경우에는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을 소멸시킨다.

2. 이송의 문제

(1) 관할위반의 이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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