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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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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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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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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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유형과 차별예외사유 설정

1. 차별금지의 유형

직접차별·간접차별·보복적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는바 이에 대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직접차별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의도적인 불이익한 대우를 뜻한다.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기타 금품, 교육·훈련, 배치·승진, 퇴직·해고(이하 모집·채용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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