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1. 들어가며
유니온샵 제도는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 원칙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81조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수노조 허용등과 관련하여 이슈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니온삽 제도의 인정요건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하나의 노조에 사업장 인원의 2/3 이상이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3. 유니온샵 제도의 적용과 효력
가) 적용
1) 유니온샵 협정 체결이전 취업자에 대한 적용
소급적 적용(가입강제)은 되지 않는다.
2) 조합원수 2/3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
2012.01.18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