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에 준거법 지정조항이 있는 경우
2. 준거법 지정의 묵시적 합의
3. 계약에 준거법을 지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1.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
전자거래의 확산과 더불어 사이버공간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Internet사기 ․ 기만 거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전자거래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 기업 ․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전자상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의 방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Internet 등 컴퓨터 network를 이용하는 사이버 무역관련 분쟁은 거래의 신속성, 광역성,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법제도나 기타 분쟁해결방법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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