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의 관점에서 가지는 문제점들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원리와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원칙: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 개편
-부처와 민간의 기능별 ․ 분야별 전달체계를 시 ․ 군 ․ 구에서 대상자
별로 통합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시 ․군 ․구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민간협력체계 구성 ․ 지원 시 대상자별 조직이
가장 근간이 되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2원칙: 지역 단위에서의 편리한 종합서비스 제공
-읍 ․ 면 ․ 동은 공공부조 대상자의 발굴에 이은 철저한 관리 및 지역
주민 생활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의뢰(referral) 서비스를 행하며,
시 ․ 군 ․ 구는 번곤계층의 정확한 자산조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
문적 관리, 지역주민 일반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한다.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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