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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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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북한의 경우 철도 이외에 도로 및 기타 교통은 거의 미발달 상태이
며 오히려 수송물량을 줄이기 위하여 각 공장은 원료처리로부터 완제
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자체 내에서 완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거주는 작업장 주변으
로 제한하고 여객수송을 줄이기 위하여 공무출장 이외의 여행은 가능
한 한 없도록 하여 여행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교통수요의 발생을 봉
쇄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정책은 철도를 근간으로 하여 도로수송과 해
운, 수운을 철도의 보조수단으로 하되 철도가 없는 지역은 철도를 신
설하면서 자동차와 수운을 이용하는 기본구도를 가지고 있다. 교통부
문을 보면 철도의 전기화, 일제시대 건설된 협궤철도의 광궤화, 철도
레일의 중량화, 고속화, 철도의 신설 등 철도부문을 계획의 주방향으
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의 사회간접자본 정책방향에
서는 철도수송의 과부담을 줄임으로써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교통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과거 단거리 간 연결수송 역할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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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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