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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보호제도-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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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보호제도-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 규제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보호제도
소비자 문제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데, 경쟁의 자유가 상품의 과잉생산을 초래하였고 과잉생산은 상품의 판
매부진과 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소비자의 의식수
준의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소비자 측의 보초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게 되
었으며, 이것은 결국 소비자 문제의 소극적인 기능에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
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성실한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행위의
통제는 소비자의 7대 권리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
해야한다.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품목별로 소
비자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부응하여야한다. 소
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함으
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전적인 예방제도와 소비자피해가 일단 발생하
였을 경우에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사후적인 구제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어야한다.
제 1절. 소비자정책
1. 정부의 소비자보호
소비자주의의 3대 주체인 소비자단체, 사업자, 정부 증, 정부는 소비자
와 사업자 사이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교환이 이루어지
도록 시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제 3자적
인 입장에서 양자를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가 사업
자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균형을 소비자에 두고 소비자 보호적 입장에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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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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