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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개념과 형태 및 기능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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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1)'적정수준의 복지와 (2)질적수준의 복지를 모두 포괄한 의
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3)'건강하고 문화적인 생출은 적정수준의 복지를 함축하고 있으
며, (4) 최저생활은 최저수준의 복지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최저생활보장을 원칙으로 하
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 정도에 따라 급여수준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여
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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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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