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 노사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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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 노사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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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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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 노사분쟁
협상의 장애요인과 노사분쟁

1)
한국은 거의 모든 부문이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특히 노사관계 부문은 분쟁 발생의 빈도가 높고 분쟁 해결의 양상이 과격하다. 그러나 분쟁의 발생과 해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분쟁 해결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될때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전형적인 노사분쟁의 사례에 적용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협상 당사자의 심리적 문제, 협상 이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그리고 당사자와 이슈에 관련된 제도적 문제가 어떻게 협상의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노사 당사자가 협상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주제어: 분쟁, 협상, 심리적 문제, 협상의 장애요인, 노사관계

Ⅰ. 문제의 제기

개인이나 조직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분쟁을 해결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 유리하며,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보다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노사분쟁 등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서 협상을 논하는 데 있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협상의 이익뿐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1)
협상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때 협상을 하게 된다면,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클때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도 커지게 된다고 할수 있다. 당사자들의 협상에 대한 인센티브의 크기는 협상가능 영역(contract zone)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협상가능 영역은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 영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클수록 협상가능 영역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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