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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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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의 문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자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통하여 노무수령을 거절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청구권 기타 근로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1. 근로계약파기설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파기된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쟁의행위종료후의 근로관계는 재고용의 문제가 생긴다.
2. 근로계약정지설
쟁의행위기간 중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설이다. 현행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배려의무․성실의무는 그대로 존속)
3. 검토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노조법에서도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제한과 불이익취급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정지설의 입장에서 쟁의행위를 파악한 것이라 할 것이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1) 의의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는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임금의 범위 문제
가) 학설
① 임금이분설
임금을 근로의 대가인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이분하고, 생활보장적 부분은 파업기간 중에도 지급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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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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