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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전망과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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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의 방향
1.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기조전환
이러한 전망에 근거할 때 향후의 실업대책은 구조조정의 방향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란 속에서 다양한 실업대책이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작년 중반 이후 실업률의 안정화 추이 속에서 양적 측면을 강조하던 대책이 목표집단 지향적이고 고용의 질을 제고하며 유휴인력을 유인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그 기조가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실업대책의 기본기조는 구조조정을 보다 확실하게 마무리하여야 할 현 시기에서 보다 강고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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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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