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결산 제도의 절차 및 개선방안
Ⅰ. 결산의 의의
1. 결산의 개념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국가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내는 행위이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한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산안 심의가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사전통제 수단인데 반하여 결산은 사후통제 수단이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다음 연도에 있어서의 지출의 한도, 기타 예산 집행기관의 행위를 규제하는 효과는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특징
(1) 사후적 통제수단
결산 심의는 예산안 심의와는 달리 행정부에 대한 사후적통 제수단이다. 결산서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된 정부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보고서로서 국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2) 정치적․역사적 성격
결산은 정부에 의한 위법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라도 예산집행 자체를 무효화 시키거나 취소 시킬 수 없다. 따라서 결산 심의는 법률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또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3) 사전 회계검사의 필요
결산은 사전에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필요로 한다. 앞에서 결산 심의를 무효화 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가 결산을 심의하기 전에 앞서 회계검사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이다.
(4) 공식적 책임해제 과정
결산은 행정부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해제받는 절차이다. 의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행정부의 책임은 종결된다.
(5) 환류적 과정
결산을 예산과 대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들을 발견 할 수 있고, 이를 앞으로의 예산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Ⅱ. 예산과 결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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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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