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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론] 스웨덴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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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스웨덴 모델”이라 이름 붙여질 정도로 스웨덴 복지국가 모형은 여러 측면에서 독특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이룬 모델로 평가하였다.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스웨덴 모델”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추구하였고, 이에 각종 사회복지 지표로 볼 때 서구 복지국가들 가운데 최고의 수준을 보여 왔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서구 복지국가들 가운데 스웨덴이 가장 낮은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가 크게 확대되면 경제적 효율성이 어느 정도 약화될 수 있는데, 스웨덴은 1980년대 말까지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다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높은 실업률을 나타낼 때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스웨덴 모델”은 평등과 효율 양자를 모드 얻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문제가 모습을 드러내어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에 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1993년부터 실업률이 8%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축소되어 그 결과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을 과연 “스웨덴 모델”의 한계라고 단정 할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한계란 무엇일까 스웨덴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실업률이 8%로 증가하였어도 스웨덴의 소득불평등은 다른 OECD국가들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즉 “스웨덴 모델”의 한계라는 것은 스웨덴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과거에는 성공한 만큼 오늘날 그렇지 못함을 뜻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낮은 실업률을 유지시켰던 완전고용정책을 포기하고 고도로 발달되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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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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