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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확대의의미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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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확대의 의미와 시사점
지난 2003년 4월 16일과 17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중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의 가입조약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들 10개국의 가입조약 서명으로 EU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신규 10개국의 EU 가입은 2004년 5월 1일에 현실화될 예정이다. 10개국의 가입이 완료되는 경우 EU는 경제규모면에서 NAFTA 다음가는 거대경제권으로, 교역량규모에서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된다. 더불어 이번 5차 EU 확대는 분열되었던 동․서 유럽의 통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중동구로의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 수나 국가간 이질성 등으로 볼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EU 확대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U 확대는 유럽지역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권 및 국제질서의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U 확대의 의미
i) 정치적 측면
EU는 자유무역지대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통화동맹 → 완전한 동맹관계(정치동맹)이라는 통합단계를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이라는 완전한 국가형태의 수립을 지향하고 있다. EU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형태로 출범한 이후 4차례의 확대과정을 거쳤으며, 경제통합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유로화 도입을 2002년에 달성한 상태이다. 이후 하나의 유럽을 이끄는 완전한 동맹관계의 구축을 위한 심화(deeping) 작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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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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