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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외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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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2년 멕시코의 외채상환중단으로 따라 촉발된 개도국의 외채위기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제자본시장에서 개도국의 신용도가 회복되는 가운데, 남미의 주요채무국들에 대한 민간차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4년말 멕시코가 다시금 페소화 위기를 겪게 되면서 외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5년말 현재 외채총액이 80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1) 대외자산을 제외한 한국의 순외채는 180억달러수준으로 경제나 수출규모에 비하여 외채 의 상환부담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수 있다.
개도국의 외채문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문제가 호전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국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지, 또는 구조적 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또한 개도국 외채위기가 진정된 것은 주로 소득수준이 양호한 경우에 국한될 뿐, 동구권이나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들은 여전히 자본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외채위기는 국가간 대부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차관은 대부분 정부가 보증을 서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대외부채는 민간차관일지라고 사실상 국민경제전체의 부채(sovereign debt)라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반드시 이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국가와 국가간의 자본거래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이를 강제로 이행토록 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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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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