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알뜰청사
VS
CONTENTS
Ⅰ. 서론
Ⅱ. 본론
1. ‘호화청사’ 문제 대두
2. ‘호화청사’ 건립 실태
- 호화청사 사례
3. 호화청사 건립의 문제점
4. 알뜰청사 건립 실태
- 알뜰청사 사례
5. 호화청사에 대한 대안설정
Ⅲ. 결론
호화청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화청사란
경쟁적인 호화청사 짓기
성남시청의 호화청사 건립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 청사 건립 열풍 이
불기 시작함.
지방자치단체는 호화청사 건립으로
재정 위기와 재정난을 겪게 됨.
부산 남구청의 경우 호화청사 건립으로 인해 지방채 발행.
호화청사 문제의 대두
“지방자치단체의 화려한 신청사가 우후죽순처럼 솟아 나오고 있다. 논란은 용인시청에서 출발해 성남시청이 도마에 올랐고 신축중인 용산구청이 대기 중이다. 일반 사기업에서야 제 돈을 벌어 제 집 화려하게 짓는데 가타부타할 일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주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초현대식 유리빌딩에 돈을 퍼붓느라 복지는 뒷전이다. 더 큰 문제는 수천억을 들여 만든 신청사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발과 건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아야 할 내용이다.”
2009년, 12월 10일자 [위클리 경향] 中,
분수에 맞지 않는 초호화 청사
BUT!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에서 청사건립 열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청사를 건립한 65개의 자치단체 중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기관은 51개에 이름.
분수에 맞지 않는 초호화 청사
전남 신안군의 재정자립도 : 9%
전북 임실군의 재정자립도 : 9.1%
▶ 현재, 신안군과 임실군은 각각 163억 원과 230억 원을 들여 청사
건립 중.
부산 남구청과 동구청은 재정 자립도: 20%
▶ 2009년, 부산 남구청과 동구청은 1년 예산 ¼를 들여 호화청사
건립.
.... |
2013.03.27
26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