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_예방
리포트 > 법학
사이버범죄와_예방
한글
2013.03.27
9페이지
1. 사이버범죄와_예방.hwp
2. 사이버범죄와_예방.pdf
사이버범죄와_예방
사이버범죄 예방

목차

-인터넷의 보급과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분류

-사이버범죄 현황

-사이버범죄의 사례

-사이버범죄의 예방

-사이버범죄에 대한 의견

인터넷의 보급과 사이버범죄

2011년 7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81.9%이며 인터넷 보급률은 81.8%이다. OECD 기준 2010년 가구의 인터넷 보급률은 한국이 9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인터넷 보급이 전 세계 어디와 견주어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불러오진 않았다. 인터넷 발달과 함께 우리 사회에는 각종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였다. 또한 이런 사이버범죄가 성인들만 저지르는 반사회적행위가 아니라 사이버윤리에 대한 개념조차 갖춰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까지 나타나 심각한 상태이다.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분류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지역이 광범위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를 크게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지칭한다. 일반사이버 범죄는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범죄현황

....
사이버 범죄 예방과 방법 사이버범죄예방
사이버범죄 사이버_범죄_예방과_방법론2
사이버범죄 예방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책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과제 사이버_범죄_예방과_방법론
[인터넷범죄론] 사이버범죄의 확산에 대한 각국.. 사이버범죄 예방과 방법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과제와 대책.. 사이버_범죄
사이버_범죄_예방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관련법규, 예방과 보안 ..
 
[인간행동과사회환경a+] 아들..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해결 ..
[아동복지론] 아동복지의 문제..
인터넷 마케팅 전략
대한민국 청소년 학교폭력범죄..
비행청소년 문제 연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
조합 활동과 노무 지휘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
[법학]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