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사의 정의
1.수사의 의의
범죄유무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2.수사의 조건의 논의 필요성
수사는 언제나 기본권침해 위험을 수반하므로, 비례원칙상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Ⅱ. 수사의 필요성
1. 범죄 혐의의 인지
수사개시요건인 주관적 범죄혐의는 충분한 주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한다.
2. 소송조건의 존재와 수사
(1) 문제점
친고죄에서 문제가 없거나,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수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1) 전면 허용설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이고,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2)전 면 부정설
개인의 이익보호 위한 입법취지와, 수사는 공소를 제기,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든다.
3)제한적 허용설
다수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고소의 가능성 또는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4) 예외적 허용설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담보와 친고죄 취지고려, 원칙 고소 전 수사금지, 예외 수사상 긴급한 경우허용
(3) 판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고소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수사가 장차 고소고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4)검토
증거나 범인확보 필요성과 친고죄 입법목적인 자율적 갈등해소와 사생활 존중 위한 국가형벌권 개입 자제이념을 고려할 때, 고소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는 수사할 수 없으나 고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폭력범죄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3.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에 의해 획득된 증거의 증거능력
:허용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위수배제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4. 수사절차의 위법이 공소제기에 미치는 영향
(1)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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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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