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
Ⅰ.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
1. 교과서 편찬 제도의 구분
1) 국정제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이다.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직접 편찬하거나 특정 기관에 위탁 편찬하는 제도이다.
예) 1종 교과용 도서, 고등학교 전문 교과목 대부분의 교과서, 특수학교 교과서 등 시장 수요가 적어 경쟁성이 없는 도서 등
2) 검정제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이다. 민간이 저작한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한 후 부적합한 부분은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예) 2종 교과용 도서, 일본과 독일의 검정 교과서 등
3) 인정제
교과서의 사용에 국가가 관여하는 방식이다. 민간 저작 도서를 국가 기관이 교과용 도서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제도이다.
예) 우리나라의 인정도서, 미국과 프랑스의 교과서
2. 현행 교과용 도서의 구분
<제 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구분>
구분
1종도서
2종도서
인정도서
저작
편찬
교육부가 저작, 편찬한 교과서와 지도서
민간이 저작하여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와 지도서
민간이 저작, 발행하여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도서
과목
초: 교과서와 지도서 전부
중: 국어, 도덕, 국사, 생활외국어의 교과서와 지도서, 특별활동지도서, 정보통신기술활용지도자료
고: 국어(독본), 도덕, 국사교과,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생활과 과학, 해양과학, 아랍어ⅠⅡ등의 교과서와 지도서, 특별활동지도서, 정보통신기술활용지도자료
중: 사회등 11개 교과
고: 화법 등 116책
초: 우리들은 1학년, 4학년 사회과탐구의 교과서와 지도서 외
중:
고: 교양 교과(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등), 전문교과 중 ‘프로그래밍 실무’등 77책 외
발행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
2종 교과서 협회(공동발행, 공동생산)
개별 출판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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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1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