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걸프전 이후 신국제질서
|
|
|
 |
걸프전 이후 신국제질서
오기평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장)
1. 서언
학자가 외교정책을 논하는 데는 한계성을 지닌다. 우선 중요한 정보를 결한 상태에서 자칫 교과서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틀속에서의 논의에 그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시급한 단기적인 사태에 대응해야 되는 외교정책의 속성을 외면 한 채 중.장기적인 외교비전을 제시하는데 따른 관념의 유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기적인 외교목표의 추구는 결코 중.장기적인 외교목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이 글에서는 신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는 것이다.
강력한 정통성을 지니고 개혁의 기치아래 들어선 문민정부의 외교정책이 과연 개혁적일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상황에 대한 정의(定義)를 필요로 하며 다음으로는 기존의 외교정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상황의 정의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일기 시작한 탈이념과 탈냉전시기의 신국제질서는 모두가 구냉전체제의 정리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로 점철되어 있다.
신국제질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체제를 의미하느냐 하는데 대한 단답은 없다. 그러나 신국제질서를 몇개의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는 있다. 구소련의 개혁정책에 의해서 시작된 신국제질서의 형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신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소련의 개혁정책에 대하여 서방진영이 신뢰하기까지에는 상당기간이 걸렸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신국제질서의 형성은 우선 구체제를 정리하는 과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1년의 걸프전쟁이야말로 신국제질서의 윤곽을 뚜렷이 들어나게 하였다.
걸프전 이후에 나타난 신국제질서의 특징은 크게 네개로 정리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2011.03.11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