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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시대의빈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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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 시대의 빈민관과 빈민대책
중상주의란
중상주의는 좁게는 절대주의 시대에 유럽 각국이 취한 경제 정책을 가리키지만, 넓게는 국가 통일과 국가 권력의 증대를 위한 신국가 건설의 포괄적인 이론이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금․은 등 귀금속의 소유가 국부(國富)의 원천이라고 하여 중금주의(Bullionism)가 행해졌으나 이는 금광을 소유하거나 또는 해외로부터 이를 획득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었으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시 외곽으로 유출되는 등 불충분함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상주의는 무역 차액설을 토대로 보호 관세 등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부의 축적을 도모하려 하였다. 이후 국내 공업의 보호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게 되어, 중상주의는 사실 중공(重工)주의라는 견해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식민지 획득, 그리고 본국의 공업과 무역에 유리하도록 식민지를 통제하는 식민지 정책을 곁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을 가장 종합적으로 실시한 사람이 프랑스의 콜베르(Colbert)이므로 중상주의를 일명 콜베르주의라고도 하며, 중상주의의 특색이 국가의 개입과 통제이므로 국가주의( tatisme)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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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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