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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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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은 두 개의 주요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최초의 상황’에 대한 해석 및 거기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원칙들을 정식화하는 것과 이 원칙들 가운데서 실제로 어떤 것이 채택될 것인가를 확정하는 논의이다. 정의론의 내용은 정의의 주제로서의 제도와 형식적인 정의의 개념, 절차적 정의의 세 종류, 선의 이론이 갖는 위치, 그리고 정의의 원칙들이 무엇보다도 평등주의(egalitarianism)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 등이다.
◎제도와 형식적 정의
사회 정의에 관한 원칙들의 기본적인 주제는 주요한 사회 제도들을 하나의 협동 체제로 편성한 사회의 기본 구조(basic structure)이며 이 원칙들은 그러한 제도 속에서 권리 및 의무의 할당과 사회 생활의 이득 및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규제하는 것이다. 제도 속에서의 정의의 원칙은 특정한 여건 속에서의 개인들과 그들의 행위에 적용되는 원칙들과는 구별되어 져야 하며 별개의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달리 논의되어져야 한다.
한 제도의 규칙들이 갖는 공지성(public-city)이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간의 행위에 대한 어떤 제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상호간의 기대치를 결정해 줄 하나의 공통기반이 있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공통적인 정의관으로 유효하게 통제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공공적인 합의도 역시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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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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