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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한칠레자유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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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tariff) 및 수입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지역간 협정. 이는 각 나라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 거래와 국제간 분업이 확대되어 서로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출발했다. FTA가 체결되면 당사국간에는 관세율이 제로수준으로 낮춰지고 무역장벽 (trade barriers)도 없어져 투자(investment)나 services 및 경쟁시장이 상호 개방된다.
2000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2백9개의 지역 Free Trade Agreement가 맺어져 있으며 U.S.A, Canada, Mexico 등 북미 3개국이 1992년에 맺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가 대표적이다. FTA는 가입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 및 무역정책에는 각 국가가 독자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단일관세(single tariff) 주체로 행동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과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FTA 가입국가 이외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Japan, China, Taiwan 등과 함께 어떠한 FTA에도 가입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지난 1998년부터 Chile, New Zealand, Singapore, Thailand, Mexico, Australia 등 7개국과 FTA 체결 협상이 진행중이다.
2. 한-칠간 FTA 배경
● 세계경제는 국경이 없다. ( 범세계화 현상과 지역주의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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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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