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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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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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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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요점정리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

제1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정 고찰

1. 경찰의 개념 ☞ 다의적 개념 ( 일의적, 획일적으로 정의하기 곤란 = 한마디로 정의 곤란)
Why 각국의 ①시대성 ②역사성 ③문화성의 차이

2.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1) 고대 :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 → 경찰과 행정의 미분리 상태
“Politia ☞ 의미 : 고대 도시국가의 일체의 정치의미 (특히 헌법을 가르킴)

2) 중세 → 경찰과 행정의 미분리 상태
① 프랑스 (14c말) - “모든 국가작용을 경찰개념으로 봄”
② 독일 (15c말 - 16c초) - “교회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작용을 경찰로 봄
“모든 국가작용“ ☞ 국가의 평온*질서 있는 상태

※ 중세는 경찰이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X)

3) 경찰국가시대 (17-18c) - 국가작용의 세분화(전문화) ☞ 외재군사 (군정/외정/재정/사법)
경찰은 내무행정전반만을 의미
내무행정전반 ☞ 소극목적 + 공공복리증진 (적극목적)

4) 근대 법치주의 {≧ 법률유보원칙 (18c말 - 19c초)} - 소극목적에 국한한다 (인권침해 때문에)
1215 - 영국 마그나 카르타 효시 → 1628 - 권리청원→ 1689 - 권리장전
→ 미국 1776 버지니아 인권선언 → 1787 미합중국 헌법 (최초 헌법에 죄형법정주의 명문화)
→ 프랑스 1789 대혁명 → 1810 나폴레옹 형법전 (최초 형법에 죄형법정주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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