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장애와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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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장애와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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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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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장애와정신장애

제 1장 장애인의 이론적 기초

제 1절 장애인의 개념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여러 종류의 심신장애로 인해 생활사의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각종 재활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회적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운동 또는 주민운동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그 지역사회 내에 포용할 수 있는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rgration) 이념을 기초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의 수립․추진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전쟁 등으로 인한 장애인들에 대한 수용, 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등 장애인 문제에 관한 인식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못했다.
UN이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장애인등록사업을 시작했으며,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1989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된 것은 그만큼 사회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정신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규정과 1975년에 발표된 장애인의 권리선언에서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에서부터 갖고 있다”는 규정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제 2절 장애인의 분류

항목 1 형태와 범위
1) 기능상실(impairment), 기능장애(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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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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