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표로서 도시정부의 복지비용
Ⅰ. 서 론
민주화의 진정한 의미는 복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화의 최종 목적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에 있다면, 이것은 바로 복지화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복지화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민주화의 내면적 성취도를 측정하는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복지정책의 기틀은 비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는 1980년 전두환 정부의 출범초에 형성되었다. 전두환 정부 출범 직후 생활보호법(1982년) 전면 개정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시작되었고, 아동복지법(1981년)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1981년) 역시 전면 개정되었다. 외형적으로는 비민주적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사회복지사에서 1980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실천시기가 전두환 정부 출범기인 1980년대 초기였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 후 사회복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15년이 지났다. 정부의 성격이 외형적으로는 민주적 정부의 틀을 유지할 정도로 발전했다. 비민주적 정부 아래에서 형성된 복지화의 기틀은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더욱 발전해야 한다. 복지화의 수준은 민주화의 내면적 성취도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복지화와 민주화는 상호상승작용을 할 수 있어야만 내면적으로 성숙된 사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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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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