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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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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공공부조
공공부조란 생활곤궁자에 대한 공적인 경제적 보호를 말한다. 즉 빈곤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의 책임 하에 법령에 입각하여 공비로서 생활이 곤궁한 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급여를 받는 계층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그러나 공공부조제도는 한시적이고, 구빈적 차원의 제도에 머물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으며 전국민의 권리로서 ‘생활보호’가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생활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2000. 10.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이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본 글에서는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특성, 현황, 역사 등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대책방안의 제시와 함께 마무리하려 한다.
1. 공공부조의 개념
1) 공공부조의 정의
①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장인협 - “공공부조란 국가책임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장인협, 사회복지개론, 서울대학출판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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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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